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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 등 대중교통서 마스크 안 쓰면 내달 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
작성자 이재주 일자 2020-10-08 조회수 15146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가려야


[교통신문] 다음 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지난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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