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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신년특집] [2021년 교통안전 전망] 코로나19 영향 이어질 듯-배달 이륜차·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가능성
작성자 이재주 일자 2021-01-04 조회수 513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코로나19가 국민 생활을 바꿔놓고, 산업경제 전반에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코로나 국면이 이어지면서 교통안전 문제 역시 혼란하기 짝이 없다. 코로나 변수가 이미 깊이 작용해 각종 교통안전 지표들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통안전 분야에서의 변화는 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아직 2020년의 교통안전 지표들이 확정, 발표되고 있지 않아 명확한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가 우리국민의 교통생활과 교통사고 양상을 적
지 않게 바꿔놓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통수단 이용 패턴이 바뀌고, 이용 빈도가 달라졌으며, 특히 비대면 교통이 가능한 PM의 이용률 증가와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통환경을 전제해도 2021년 교통안전을 전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코로나19의 위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도 예상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다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21년 교통안전분야는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자가용 승용차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세 둔화 ▲스쿨존 사고를 포함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음주운전 사고 감소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각각의 전망과 근거를 살펴봤다.




◇사업용자동차 사고 : 올해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버스, 택시 등의 운행이 크게 줄어들면서 교통사고도 줄어들었는데,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는 한 사업용 자동차 축소 운행이 불가피하므로
사고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

다만, 언택트 거래 증가에 따른 화물차 운행 증가는 화물차 교통사고 증가와 이로 인한 사상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나, 이는 간선화물자동차 보다 택배운송 증가에 따른 지역내 택배운송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 렌터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대비 8~10% 줄어들 전망이다.

◇자가용 승용차 교통사고 : 코로나19 확산과 3차 대유행이 길어질수록 교통량이 줄어들 전망이며 이 같은 현상은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줄이고 피해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특정 사례는 전동킥보드나 이륜차와 연관된 교통사고 등이 지목되며, 통행량 감소에 따라 고속도로 주행환경이 개선돼 과속 등이 원인이 되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증가 가능성이 우려된다.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한 나들이나 휴가, 명절 이동 교통량이 줄어들어 이 같은 특정 기간 자가용승용차 교통사고 집중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 이 유형의 교통사고는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직후부터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즉 법령에 따른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특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은 스쿨존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지속적으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0년 6월과 1년 전인 2019년 어린이 통학 시간대(오전 6∼9시·낮 12시∼오후 3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3㎞에서 시속 32.0㎞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량 속도가 초당 시속 14㎞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되레 33.3%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고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이 미처 완료되지 못한 곳도 연내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 지난해 교통안전 지표 가운데 가장 악화된 것으로 이륜차 사고 관련 지표를 꼽을 수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는 배달 이륜차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비대면 거래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이에 이륜차 교통안전 문제가 올해 교통안전 분야에서의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9월 1일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8월 마지막 주인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의 전체 주문 건수는 7월 마지막 주보다 26.5% 뛰었다. 주말을 기준으로 보면 8월 29∼30일 주문 건수는 전주 주말보다 8.8%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피해가 심각해 적극적이고 철저한 예방대책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을 고용해 무법 운행을 조장하는 사례, 리스 이륜차로 무보험 배달 영업을 시키는 사례 등 플랫폼을 이용한 돈벌이에만 골몰해 안전 문제는 완전히 도외시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불법행태가 달라지지 않는 한 배달이륜차 교통안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저하고도 효과적인 단속과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




◇음주운전 사고 : 코로나19가 빚은 이상 현상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꼽힌다. 철저한 비대면을 강조한 탓에 운전자의 날숨을 모아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나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측정 방식을 바꿔 8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두 달 만에 2만 2023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후 음주운전 증가 추세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사고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각심이 무뎌진 사이 다시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음주운전 관행은 좀체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올해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희박하다. 그러나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 발표한 대로 ‘국민 대다수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운전면허를 영구히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관련 법에 반영할 경우 음주운전에 관한 더욱 강력한 규제로 작용해 음주운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 : 법 시행 이전 재차 수정한 내용을 담은 법령이 나오는 등 이 문제는 국회가 혼란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이용상의 규제가 지켜지지 않고,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지 또한 미흡해 대표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16세 이하 연령대의 무절제한 이용, 이용 가능 연령대의 안전 장구 미착용 운행, 도로와 인도를 번갈아 다니며 고속질주, 아무렇게나 방치됐다 다시 타는 등의 문제로 인한 이용 중 고장과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안전 문제는 거의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또는 6월로 예상되는 새 법령이 시행(만 16세 이상 이용)된다 해도 당분간 부작용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이륜차 교통사고 못지않게 2021년의 요주의 분야로 꼽힌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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