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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 불법유상운송행위자 최고 500만원 벌금형 처분
작성자 김상진 일자 2013-07-15 조회수 9993
화물차 불법유상운송행위자 최고 500만원 벌금형 처분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철퇴가 내려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검사 이승현)은 최근 대구용달화물협회측이 서부지청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B모씨(대구 달서구 진천동)에게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지난 5월28일 달서구 진천동 소재 모 아파트내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 88러 3***로 이삿짐 운송에 유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행위의 금지)위반으로 고발됐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행위를 하다가 적발·고발된 처분결과로 지금까지 유례없이 가장 높은 벌금이 부과됐다.

지금까지는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행위를 하다가 적발, 고발될 경우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자가용유상운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중한 처벌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처분결과로 자가용화물자동차불법용업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화물관련 단체측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화물관련 단체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는 줄어들 것"이라며 "대구화물4단체, 행정관청에서는 적법 업체를 보호하고 시장질서 확립과 업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영업행위는 일부 이사화물업체들이 자동차 보험, 세금등을 줄이기 자가용화물자동차를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처벌과 관련 업계에서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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