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모바일서비스 RSS 로그인 회원가입 HOME E-MAIL 사이트맵 직원게시판
연수원소개
사업용자동차교육
상담실
행정정보공개
도민교통안전교육
네트워크
당정보마
열린마당
열린경영
클린신고센터
택시운전자격시험
대관신청
찾아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교통뉴스
정보마당 교통뉴스
제목 “어린이통학차량 반드시 신고토록”
작성자 김상진 일자 2013-05-22 조회수 9084
“어린이통학차량 반드시 신고토록”




- 김승남 의원, 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안 발의...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와 안전장치 설치, 운영자의 지도감독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남 의원(민주․전남 고흥 보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려는 어린이교육시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차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 갖추고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을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밖에도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등도 함께 규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사유로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와 그 운영자 및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미흡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경북 구미시 인동36길 경상북도 교통연수원(구평동 693-2번지)  TEL : 054-472-4742  FAX : 054-472-4744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