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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통행권으로 톨게이트 간 구간과속단속을 한다면?
작성자 김상진 일자 2013-05-31 조회수 13702
고속도로 통행권으로 톨게이트 간 구간과속단속을 한다면?

도로교통공단 정기세미나서 타당성 검토

| 지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고속도로 과속단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의 과속단속은 제한된 구역에서 순간적인 속도만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을 과속 질주하더라도 단속구간에 해당하는 일정 지점에서만 주행속도를 낮춰 통과하면 적발되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진입 톨게이트와 진출 톨게이트를 기준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전체 구간속도를 측정해 과속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통행권의 시간정보를 활용한 방법과 전 구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 방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권을 이용한 전 구간 과속단속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신관 소강당에서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유성준 박사가 ‘고속도로 통행권을 이용한 구간단속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라는 제하의 주제발표에 나섰다.

우선 교통전문가 및 일반인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권을 이용한 톨게이트 간 구간단속시스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가 27%, “반대한다”가 73%로 나타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만약 도입한다면 단속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44%, “효과가 없을 것이다”가 56%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간 구간단속시스템 도입 시 문제점은 세 가지로 분석됐다.

첫째는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다. 고속도로 통행권을 이용한 단속에는 차량 및 운행경로 정보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정보 유출 시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둘째는 나들목 정체 발생의 문제다. 구간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목적지 나들목 통과 직전 정차할 경우 나들목 출구에서 정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셋째는 단속의 한계 문제다. 고속도로 통행권을 이용한 전 구간 단속은 톨게이트 간 최단거리의 소요시간으로 단속하게 된다. 그러나 차량이 실제 제한속도를 위반해 주행했더라도 휴게소에 들른다든가 다른 경로를 우회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할 수 있다.

한편 고속도로 전 구간 톨게이트 2746차로를 대상으로 무인구간단속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시스템 구축비용이 268억원, 운영비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추정됐다.

유 박사는 “앞으로 구간단속을 위한 적정 기준과 단속 방법, 구간단속과 지점단속 동시 적발 시의 처벌 방법, 설치효과 분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재옥 기자 : jokw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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