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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용 화물차 계약자 근로자 판결' 화물법 상 지입과 다르다
작성자 김상진 일자 2013-05-10 조회수 11220
‘자가용 화물차 계약자 근로자 판결' 화물법 상 지입과 다르다


- 국토부, ‘자가용 지입’은 사업용 지입제와 달라


유상운송 금지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


자기용 화물차를 이용해 제조업체와 지입계약을 한 운전자의 근로자성을 놓고 제기된 법정 공방의 결과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보이자 정부가 정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법원이 화물차 임대계약자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데 대해 “(해당 사안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제(경영의 위․수탁 계약)와는 전혀 무관한 계약 및 영업형태”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행하는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A사와 화물차 임대 계약을 맺고 배송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지만 A사의 담당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회사 내 다른 직원들과 출퇴근 시간이 같았다는 점, 배송실적에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배송업무 외에 회사 내 다른 업무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당과 퇴직금 산정 시 화물차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온 연료비나 고속도로 비용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정모씨 등 2명은 차량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A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다.
A사 대표인 김씨는 정씨 등이 퇴직한 후에도 월차수당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1·2심 재판부는 정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국토부는 “자기 소유 차량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통상 이러한 영업 형태를 ‘자가용 지입’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곧 지입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될 수 있음은 별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제란 외부적으로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행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즉 지입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해 영업용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경영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주를 말한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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