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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학버스 안전교육, 사업 시작 전에 받는다
작성자 김상진 일자 2013-05-14 조회수 9951
통학버스 안전교육, 사업 시작 전에 받는다

추미애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앞으로는 사업 개시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나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관한 안전교육 중 최초로 받는 신규안전교육을 버스 운영 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고된 통학차량인 ‘어린이통학버스’와 미신고된 차량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는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안전 재교육으로 구분해 신규 안전교육을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이나 운전업무를 시작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해 신규 안전교육을 운영 또는 운전업무 시작 전에 받도록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곽재옥 기자 : jokw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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