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모바일서비스 RSS 로그인 회원가입 HOME E-MAIL 사이트맵 직원게시판
연수원소개
사업용자동차교육
상담실
행정정보공개
도민교통안전교육
네트워크
당정보마
열린마당
열린경영
클린신고센터
택시운전자격시험
대관신청
찾아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교통뉴스
정보마당 교통뉴스
제목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하다...벌금 1000만원 선고
작성자 이재주 일자 2020-03-20 조회수 92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 반영해 양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받진 않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붙잡힌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약 360m 구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르르 운전한 A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해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무면허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지만 사고가 중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공유서비스 등으로 이용자수와 보급대수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만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한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경북 구미시 인동36길 경상북도 교통연수원(구평동 693-2번지)  TEL : 054-472-4742  FAX : 054-472-4744 개인정보취급방침